제주도의회 환도위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사 전 도민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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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사 전 도민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8일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www.newsje.com

제주 특별 자치 도 의회 환경 도시 위원회(위원장 송·챠은그오은)은 18일 대회의실에서 “제주 특별 자치도 도시 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도 의회에 제출된 “제주 특별 자치도 도시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와 관련 조례 심사 전에 개정될 내용을 찾아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준비된 자리다.

토론자로 참여한나·봉길 학교 다음 이장과 강·본 그는 대한 건축사 협회 제주도 건축사회 회장, 고·송챠은 공인 중개사 협회 제주 지부장 등은 해발 300m이상의 지역과 녹지·관리 지역 등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제주 대안 연구 공동체의 강·허 진 공공 정책 센터장과 제주 연구원 이·선영 선임 연구 위원들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분된 기준 마련과 상하수도 분야와 제휴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 계획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를 담당한 현 주현(현·주현)제주 특별도 도시 계획 과장은 “표고 300미터의 기준은 일관성 때문에 현행 조례의 기준에 맞춘 것으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관리 철저함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동의하고 향후 공공 부문의 문제가 해결되면 조례가 다시 개정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라고 말했다.

좌장이었던 송·챠은그오은 환경 도시 위원장은 “도시 계획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재산권 행사 등과 직결되는 만큼 오늘 논의된 부분을 자주 상임위 워크숍을 통해서 다시 점검하고 2월 중 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