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처음 도입돼 상속인 사망신고와 함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인(피상속인)의 가족이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정보를 모두 일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인의 금융재산, 채무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상속인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유리한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을 피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결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매우 유용한 기능을 하지만 누구나, 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재산 조회 시 신청자격과 필요서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자격 ※1. 배우자, 1순위 상속권자(직계비속) 2.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 2순위 상속권자(직계존속) 3.1, 2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신청 장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며 상속 1, 2순위자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순위의 상속자는 온라인 신청이 아닌 현장 방문을 통해 해야 하며,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상속인이 상속재산 조회 신청 시에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리인이 상속인을 대신하여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 마감 시점입니다.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이 조회될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는 상속재산 대상에는 당연히 고인의 모든 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3가지로 금융재산, 세금, 부동산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범주에서 세분화하면 총 7개가 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재산:금융거래,연금2.세금:국세,지방세3.부동산:토지,건축물,자동차인데더깊이들어가보면상속인의재산이라고모두상속재산의대상에포함되는것은아닙니다.
특히 연금이나 보험금 같은 금전이 상속재산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고인의 재산은 맞지만 사회통념상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전도 존재합니다.
우선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상속 재산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두 연금은 피상속인 사망 때 유족 연금으로 전환되어 그 유족이 이어지기 때문에 상속세를 낼 대상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또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의와 축의입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그 금액이 막대에 상속자의 부의 축적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하면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보험금은 어떨까요? 사망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상속자나 특정인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상의 이익이 생기게 된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결국 사망 보험금은 실제 상속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더불어 즉시 연금 보험금도 고인이 사망하면 대부분 해약을 하고 해약 반려금을 받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고인의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체납한 세금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부모가 생전에 상속인에게 지불한( 빌렸다)전세 자금은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반환되지 않으면 증여에 해당하면서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당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을 조회해 보신 후 상속인과 상속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거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될 경우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등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 20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가사 전담팀이 고객 사안에 맞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당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을 조회해 보신 후 상속인과 상속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거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될 경우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등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 20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가사 전담팀이 고객 사안에 맞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당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을 조회해 보신 후 상속인과 상속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거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될 경우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등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 20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가사 전담팀이 고객 사안에 맞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