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영양 평가 및 환경 규제
12.1 소개
인류가 지구에 출현한 이래 문명의 끊임없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에 의존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산업혁명이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당면 과제는 기계화를 통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실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선은 노동력, 자원 및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가능합니다.
그 결과 인류는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자원 및 기타 투입물의 막대한 소비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원, 노동, 자본 등 투입요소는 시장가격에 따라 거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의 소비는 유지되지만,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는 환경 등의 요소는 남용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 한계를 넘어선다.
최적 수준. 이러한 남용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 외면받다가 20세기 후반부터 지구 환경 변화를 두려워하는 인간들에 의해 재조명되고 있다.
이제 환경은 더 이상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위한 단순한 투입요소가 아니라 21세기 인류의 생존을 결정짓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 지구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방지라는 세 가지 상반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 활동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발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최초로 공식화한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EIA) 도입은 개발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후 1973년 캐나다, 호주, 독일, 말레이시아 등이 1974년에 EIA 제도를 도입하였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세계적으로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환경정책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공감대 형성, 유엔환경계획(UNEP) ), 경제 협력 개발기구 (OECD) 등 세계 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세계은행은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차관계약의 조건으로 하여 개발도상국이 제도를 채택하도록 결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1987년에 UN 환경 프로그램 이사회는 국제,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환경 영향 평가 수행을 위한 행동 강령을 포함하는 “환경 영향 평가의 목적 및 원칙”을 성문화했습니다.
환경규제에서는 주요 공공 및 민간사업의 환경영향분석을 강조하고, 관광개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강조하고, 개발원조사업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발전을 이루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OECD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원조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여 수원국이 제도를 구축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12.2 환경영향평가 개요
12.2.1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정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 분석하여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기법이다.
사업계획서와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하는 과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환경파괴와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일반적인 형태는 합리적 의사결정과정형과 환경관리형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미국 제도로, 후자는 일본 제도로, 한국은 후자로 대표된다.
한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정책이나 계획, 절차 수립, 사업 추진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해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이나 의사결정자가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프로젝트 승인 프로세스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로 식별하여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예방적 환경 정책 도구로 사용됩니다.
동시에 인구증가, 자원고갈, 자연생태계 파괴, 물질적 풍요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는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지구적 사막화 가속화 등 지구환경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환경영향평가는 정책의 기획단계와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요구를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매우 크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