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누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과됩니다.
이러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통상 호흡기 측정을 하며, 이는 폐에서 기화하는 알코올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외에도 적발된 사람이 원할 경우 혈액 측정도 가능한데, 이는 혈액 속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통상 호흡기 측정보다 더 많은 수치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음주측정은 큰 틀에서는 측정상 불이익이 없으나 미세한 부분에서는 체질 등에 따른 개인차에 따라 처벌과 처분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예를 들어 비슷한 양의 음주를 하더라도 음주취소 수치 0.08%를 기준으로 체질상 알코올 분해능력이 뛰어난 경우 0.08% 미만으로 나와 정지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체질상 술이 약한 사람의 경우 0.08% 이상 나와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따라서 술을 자주 마신다고 과신해서도 안 되지만 본인이 체질상에서 술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필자의 행정사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아래와 같이 110일 정지로 감경·구제에 성공한 사례도 이러한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주량도 적어 비교적 회식이 많은 업무환경 속에서도 평소에도 술을 잘 마시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공사가 일찍 끝나 이른 퇴근을 한 뒤 동료와 식사를 하면서 약간의 술(오해의 소지가 있어 마신 술의 양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을 마시게 돼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돌아간 뒤 급한 일이 생겨 10km 정도 거리를 차로 이동하게 돼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보고 사고 정리를 위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오게 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교통사고가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음주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결되면 이는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2년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구제도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에 대하여 감경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직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택시 또는 버스, 화물차 운전사 또는 택배·배송직 등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이 업무에 필수적인 경우, 즉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인 경우를 생계형 운전자라 하여 감경·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의 심리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일용직 근로자로서 생계형 운전자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업무상 또는 생활상 ‘운전의 필요성’이 있으면 감경·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행정심판을 통한 음주운전 감경·구제의 대상은 청구인의 한두 가지 이유나 상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경위에서 과거 법규위반 전력 및 사고 유무, 운전경력과 현재의 경제적 상황 및 부양가족 등 청구인이 처한 종합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감경의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인의 제반 정황이 행정심판청구서와 보충서면을 통해 잘 나타나야 하며, 무엇보다 주장하는 사항은 주로 서면으로만 심리가 속행되는 행정심판의 특성상 반드시 서류로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필자의 행정사는 위 사례의 경우 행정심판청구서에 의뢰인이 부득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경위와 운전의 필요성 및 처한 제반 정황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설시하였으며, 이를 서류로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청구인의 반성의 마음을 충분히 담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결심과 노력도 함께 청구서 및 보충서면에 잘 나타나도록 현출하였고, 이를 통해 운전면허 취소를 110일 정지로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정지로 감경한 사례를 통해 감경·구제를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언급했듯이 행정심판을 통한 음주운전면허 취소 감경·구제는 한두 가지 이유만으로 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장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대로 입증해야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정지로 감경한 사례를 통해 감경·구제를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언급했듯이 행정심판을 통한 음주운전면허 취소 감경·구제는 한두 가지 이유만으로 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장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대로 입증해야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